비축·가공하는 식량·식품 콤비나트 구축 필요…수출 허브 역할도
구조적 리스크 가능성…자급률 목표치 높이고 중장기 계획 마련
aT-식량안보연구재단 주관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강화’ 심포지엄
국제 곡물 수급 불안 및 가격급등으로 특히 전체 곡물 5분의 4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가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대두 수급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밀, 옥수수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곡물가는 올 하반기까지는 변동없이 유지되다가 내년에는 10%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15~2019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절반가량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량안보연구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김종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상이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상승세에 있던 국제곡물 가격은 밀, 옥수수, 보리 등의 주요 생산·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하고 있다. 일시적인 가격 급증에 더해 기반시설 파괴, 흑해 봉쇄, 비료 등의 농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국제곡물 수급 불안정성이 거세지자 주요 수출국들은 수출 제한을 하는 등 수출규제 정책이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교란시켜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곡물 수입 의존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위기가 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2~2023년 세계 곡물 수급 상황을 보면 대두는 전년 대비 개선이 예상되나 밀, 옥수수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요 식량작물인 밀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함에도 상위 5개국의 점유율이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60%를 상회하고, 여타 곡물은 상위 3개국 생산량 및 교역량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 가격 전망에서도 내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 안정기였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곡물 가격의 위기는 국제곡물 시장의 수급 요인에 더해 세계사적 사건, 세계 경제 위기와 중첩돼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곡물 가격이 수급 요인에 더해 세계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 세계 경기, 달러화가치 등의 세계 경제 상황 진전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만우 미래사업협력부장은 “글로벌 식량 산업은 그동안 수차례의 식량 파동을 거치며 곡물메이저 기업 중심의 독점과 함께 물류시설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비축은 대부분의 물량을 쌀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리비용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확대 모델에 대해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제곡물이 사업·경제적 측면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인프라 조성이 관건이다. 식품전문항구를 중심으로 가공산업 단지를 유기적 체계로 연결함으로써 물류 등을 최적화한 산업허브형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그 안에서 공공비축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부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확대 모델에 ‘지속가능성’을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다. 공공비축 확대를 위해 영속성을 가진 비즈니스 및 산업의 가치 사슬 속에서 유기적인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글로벌 식량 산업의 구조 및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모델은 민간섹터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인 동시에 경쟁력 있는 원료공급 인프라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곡물 전문항을 중심으로 배후가공 및 식품산업 단지를 유기적 일관체계로 연결함으로써 물류 등 관련 비용을 최적화한 산업허브형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신동화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곡물을 수입하는 수입항과 곡물 이용, 즉 가공공장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수입된 곡물을 가공공장으로 장거리 이송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새만금항에 곡물 비축 사일로를 건설하고 각종 식품가공공장을 집적화해 한 단지 내에서 원료 수급과 가공이 이뤄지는 종합식품 가공 콤비나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단지 내에서 종합가공 처리할 경우 가공된 제품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생산량의 80%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전용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만금 식품가공 콤비나트는 사일로 등 필요한 시설을 위해 대형용지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새로 구축되는 5~10만 톤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구축될 예정으로 대형 곡물수송선의 접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해외로는 대규모 곡류 수요처인 중국에 가장 근접해 있고, 국내엔 군산 등 배후도시가 있어 국내외 생산원료, 인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
그는 콤비나트의 구축이 식량비축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복합가공이 연계돼 식량 및 가공식품생산의 거대단지 구축까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가공식품과 원료 곡물의 수요처인 중국, 일본의 필요에 따라 투자 자본을 유치해 콤비나트를 한중일 국제 종합가공센터로 확대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콤비나트 구축의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도입곡물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대표적이다. 산지에서 도매단계까지 유통 비용은 쌀 20kg당 평균 5600원에 달하는 현 상황으로 계산할 때 연 400만톤에 달하는 곡물에 1조1200억 원의 배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더해 새만금 배후농지로써 생산품 수매로 농민 소득 증대 효과와 단지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금 감소와 수출 비용 절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년 감소하는 주요 곡물 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민간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그동안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 국내 파급효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있다. 특히 수입밀, 식용유 등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내년까지 10%P 상향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 과장은 “향후에는 수입 밀가루의 10%를 가루용 쌀로 대체 추진하고,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충 및 비축 확대는 물론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곡물 유통 핵심 시설인 현지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및 자급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등도 검토하며, 유사 시 해외 확보 곡물의 원활한 국내 반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변 과장은 “앞으로 식량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며, 올해 말에는 향후 자급률 목표치와 안정적인 식량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기후변화, 전염병,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활용하면 국내 식량안보 확보는 물론 유리한 입지 조건의 이점을 살려 일본·중국·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돋움해 미래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설립 등 aT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토 론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하고 콤비나트 국가적 사업 추진을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철호 명예이사장=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식량농업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식량 생산을 늘리고, 비축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비상시를 대비하고 식량낭비를 줄이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쌀이 남아돈다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식량 증산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현재 식용곡물자급률 45%를 식량자급률로 보도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곡물자급률 20%와 전체 식량 자급률 35%를 사용해야 한다. 부풀려진 자급률 보도로 국민은 물론 국회와 기재부 예산 배정에도 불리한 실정이다. 식량자급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식을 지키고 농지전용을 억제해 식량생산 잠재력을 키우고, 유휴농지 경작지원을 확대해 2모작 재배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의무화하고 말뿐인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계획을 책임제로 해야 한다.
둘째,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 비축량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되는 식량을 저장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통일을 대비해 쌀 120만톤을 항시 비축하는 통일미 비축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에는 쌀 가공산업으로 방출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WTO 협정문 부속서에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은 직접지불제와 같이 허용되는 국내보조로 명시해 법률에 의한 비축목표량 설정이 필요하다.
2012년 기준 쌀 수매비와 보관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4800억 원가량으로 외교통일예산의 11.8%에 해당한다. 이는 쌀가공산업의 원료공급을 안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원료(밀, 옥수수 등)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낭비 줄이기 국민운동을 범정부 민관협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까지 폐기물 처리에 집중했던 정책을 사전적 폐기물 감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식량손실과 낭비의 원인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서는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국민 의식전환과 절약정신을 고취향 한다.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며 열량기준으로 35%에 불과한 전체 식량자급률을 50%로 올릴 수 있다.
넷째, 한국을 동북아 식량허브로 만들기 위한 한반도 식량콤비나트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식량콤비나트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자원의 효율적 저장, 가공, 비축 능력을 제고하고 해외 식량의 국내 비축을 극대화해 식량산업을 육성하고 식량공급을 안정화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할 식량안보사업이다.
다섯째, 법적 구속령이 있는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마련한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을 발전시켜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을 법제화함으로서 국제 곡물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체계화할 수 있다.
저소득 영세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쌀 쿠폰 무상지원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월 10kg의 쌀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요예산은 81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쌀도 연 17만5000여 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량자급률 제고, 통일미 비축, 영세민 쌀 무상지원 등을 묶어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이상현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식량공급망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둘째는 재정적 지원을 동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강화, 셋째, 지속가능한 생산 유지다.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곡물 등 일부 품목에만 국한돼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보다 더 넓은 품목에 구축해 사전에 위험 품목을 파악하고 빠르게 수입 대체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식량안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20% 안팎의 낮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곡물만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폭 넓은 품목의 공급망 내의 취약점을 식별하는 노력이 그간 부족했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수입 대체선의 확보에는 국가간 양자 협약, 해외 농업개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비상 시에 운송 지원, 세관 업무 및 기타 검사 간소화 및 가속화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
둘째, 식량 가격 급등에 대비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곡물 및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df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 급등에 대응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및 소비를 적어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 투입생산 능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농민이 줄어들고 농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유지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에 따라 농가수익이 크게 영향을 받는 현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불제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으로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 즉 경영안정화 조치들이 필요하다.
농업인력의 고령화도 대비해야 한다. 노동력과 투입재를 적게 투입하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농법과 스마트농업에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소비되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공급 변동에 취약하다. 이러한 식품 폐기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식량안보 위기는 사실 처음 부각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실패해왔다고 할 수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계기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관련 시스템이 이번에는 제대로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 갖추고 장기적 투자
인구·트렌드 예측 산업계 공감대 형성해야
업계 비용 부담 덜어주고 대체식품 연구 지원
해외 농업 추진에 GM·GE 작물 수용 검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는 매 5년 단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고시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계획대로라면 지난 2020년 곡물자급률은 32%가 돼야 한다. 국내 목표치와 해외농업에서 조달되는 양을 합한 식량자주률은 65%가 돼야 하나 현재 2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식량관련 내용을 분리해 ‘식량안보특별법(가칭)’을 시급히 제정해 식량을 국가 생존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량생산에 영향을 주는 농지훼손을 막아야 한다. 190년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약 230만ha였으나 현재는 약 155만ha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도로건설 등으로 농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식량영향평가법(가칭)’ 제정도 고려돼야 한다. 나아가 국내 대흉작, 곡창지대의 흉작 및 수출 규제 등 비상시(유사시) 식량안보 위기 대응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다.
해외농업 추진도 식량안보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농업은 기업이 주체가 돼야 하며 해당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해외농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연구기관과 처음 R&D단계부터 작물개량, 재배기술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해외농업과 차별화전략을 세우면서 남들이 고려하지 않은 조건 불리 지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해주, 중앙아시아, 동남아 지역 등 권역별로 해외농업특화사업단을 조직,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능성 향상 작물 생산을 위해 유전자변형(GM), 유전자교정(GE) 작물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뭄, 고온 등 재해내성작물,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성 작물 개발을 위해서도 유전자변형기술은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 또한 일본과 중국처럼 완화해 식량과 영양안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서 비축량의 적정수준을 설정해 필요한 사일로 증축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곡물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100% 식량기지로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준비, 곡물비축·가공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산업진흥이사=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곡물 공급량 제고와 안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산업계에서도 국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상생제품을 출시하는 등 국산 농산물 이용량 확대 및 국내 농가 소득증대에 동참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밀, 콩,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현저하게 부족하며, 일부의 경우 가공용 품질기준에 맞지 않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산 곡물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량 제고와 품질의 균등성 확보가 선제돼야 한다.
국내산 곡물 공급량 확대에 더불어 안정적인 수입곡물 확보를 위한 비축 물량 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새만금항에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이 성공적으로 유치돼 국내 식량 비축기지로 역할을 한다면 다양한 대외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정책까지 추진돼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제조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산업계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 강화와 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가 등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현재 일부 원료는 예년대비 100% 이상 급등하는 등 원가상승이 심각한 상황이나 제조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저항으로 판매가에는 일정 수준만 반영할 수밖에 없어 원가 상승의 압박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및 물량 증대를 통해 원료 공급의 원활화 및 수입국 다변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제조업계의 원가부담 환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식량수급 및 공급 안정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 해외원료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곡물 터미널 확보 관련해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산업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물류위기에 따른 물류비용 급등이 지속되고 있어 식품업계의 수출입과 관련한 비용적, 정책적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장기적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대체식품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계에 대한 R&D 지원 확대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미국곡물협회 김학수 한국사무소 대표=식량 콤비나트 구축계획은 기존의 해외 식량 개발과 투자 중심의 접근에서 시각을 바꿔 국내의 저장 인프라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사료와 식품기업의 지원 전략으로 향후의 식량위기 재발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축 식량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산업화를 통해 미래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전략방향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모든 연관 부처와 산업계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첫째, 사료와 식량자원의 실수요자인 사료업계와 전분당업계, 제분업계, 대두가공업계들과의 식량 콤비나트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곡물은 다른 상품과는 완전히 다른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결정하는 독특한 가격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순간마다 변화하는 선물가격의 추이에 따라 현물의 가치는 등락을 반복하는 큰 폭의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공공비축의 주체는 가격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공급 시점의 국제가격 수준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가격변동과 환차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격변동을 헤지(hedge)하는 수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소비인구, 시장 트렌드, 수급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지금의 곡물 수요가 10년후, 20년 후에도 유지될 것인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는 대규모 식량안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식품 생산기지 구축의 경우에는 주변 시장과의 경쟁력 분석 없이 단순한 시장 환경과 기대전망만으로 생산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과 같이 원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입국 생산공장형은 생산한 제품이 목표시장의 시장분석과 주생산국의 완제품 도입은 물론 목표시장의 자체 생산 제품과의 경쟁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하드웨어적인 물류와 저장 체계 구축이다. 현재 곡물의 저장능력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업계의 불만 요소가 되고 있다. 추가적인 효율적이고 규모의 경제를 위한 곡물의 하역과 저장시설의 확충은 미래의 식량 위기에 충분한 재고를 비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국내 비축의 규모를 늘리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인천을 비롯한 대도시 인근의 하역시설과 사료 및 식품기업들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로 점차 이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새만금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물류 허브를 통해 유치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도로망과 연안 화물선 항로 개발 등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