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관련업계와 포장규칙을 만들고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 지난 6개월간 각고의 노력을 전개했으나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당초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법이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생산 마감 단계에서 이미 한번 포장된 제품을 판매·판촉단계에서 이중으로 비닐로 감싸 포장재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포장재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홍 차관은 “오랜 시간 동안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포장폐기물 줄이기에 실패했다”면서도 “선별 수거 및 재활용 문제가 아닌 포장제, 특히 비닐폐기물의 무분별한 발생 자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차관은 “일반 국민들은 분리배출만 잘하면 환경문제 등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환경 측면에서 실상은 다르다. 포장제 줄이기를 위해서는 범국민적 관심과 각계 각 분야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포장 금지 규정 시행을 위한 노력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쓰레기의 35%가 포장폐기물으로,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묶음포장 및 과대포장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지만 제조·유통·시민사회·전문가·환경부 등 모두가 합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우선 방향은 포장폐기물 줄이기가 전제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 차장과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오제영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센터장, 신양재 한국포장학회장 등 관련 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자리해 각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